공공 데이터 기반 지역 학교 통폐합 문제 해소 방안

농어촌 교육 환경의 위기와 통폐합 논의의 실태

대한민국의 농어촌, 산간, 도서 지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작은 학교의 존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신입생이 1~2명에 불과한 해도 잦아지면서, 교육 당국은 ‘학교 통폐합’이라는 정책 카드를 점차 본격화해왔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폐교된 초·중·고교 수는 3,800개가 넘으며, 이 중 절대 다수는 지역 소규모 학교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폐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학교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탱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곧 한 마을이 해체되는 상징이기도 하며,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유지는 물론,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 피해도 크다.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이 먼 거리의 통학 버스를 이용하게 되고, 이동 시간 증가와 생활환경의 변화는 학습 능력과 정서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겨울철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산간이나 도서 지역은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통폐합 논의는 대부분 재정 효율성과 학생 수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지역의 실질적인 필요와 미래 전망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제는 단순히 ‘몇 명 이하이면 폐교한다’는 방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별 특성과 미래 수요, 대체 불가능한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공공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해법이 요구된다.

 

 

공공 데이터로 보는 학교의 가치와 가능성

 

공공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제공하며, 지역 학교의 존립 필요성과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와 통계청이 제공하는 ‘학생 수 추이’, ‘출생률 통계’, ‘이동 인구 데이터’를 통해 해당 지역이 단기적으로는 학생 수가 적지만 중장기적으로 인구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북 청송군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통폐합 검토 대상에 올랐으나, 이후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하고, 인근 지역에 청년 정착촌이 들어서면서 5년 안에 유입되는 학령기 아동 수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공공 데이터는 단순한 현재 수치보다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 학교가 단순한 교육 기능을 넘어서 문화·복지·돌봄 거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생활SOC 통합정보’, 여성가족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배치도’ 등 공공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면, 해당 학교가 지역 주민의 복지와 일상생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전남 고흥의 한 분교는 학생 수는 8명이었지만, 학교 건물을 주민 복지센터, 마을 영화관,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공유하면서 연간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복합 생활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처럼 통폐합 여부는 단순한 학생 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공 데이터는 학교의 다면적인 기능과 그 가치를 수치로 확인하게 해 주며, 이것이야말로 지역 학교를 존속시키거나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데이터 기반 통폐합 대안 정책의 실제 사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학교의 통폐합 문제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사례들도 점차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괴산군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GIS 기반 통학 거리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교통 수단별 안전도, 동절기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통폐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평가했다.

이 결과, 단순 인구 수로는 폐교 대상이었던 한 분교가 실제로는 통폐합 시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과도해질 뿐 아니라, 유사시 긴급 의료 서비스의 공백도 커질 수 있음이 드러나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처럼 통학 시간, 생활 반경, 의료 접근성, 가족의 경제 상황 등 복합 요소를 반영한 통합적 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라북도 무주군의 ‘작은학교 살리기 종합 계획’이 있다. 무주군은 공공 데이터를 통해 관내 각 학교 주변의 유휴 주택 현황, 빈집 리모델링 가능성, 청년 귀촌 희망자 수, 취업 가능 산업군 등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무주군은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를 리모델링해 ‘주민 주도형 창의학교’로 전환했고, 해당 학교는 지역 창업 공간, 농산물 가공센터, 예술 창작소, 주민대학 등으로 탈바꿈하며 되살아났다.

이처럼 공공 데이터는 단순히 폐교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교육을 중심으로 재생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관점이 바뀌면 데이터도 달리 보이고, 데이터가 달리 보이면 정책이 달라진다. 이는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

 

앞으로의 학교 정책은 단기적 효율성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의 공공 데이터 연계와 분석 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토부의 도시재생 자료, 통계청의 가구 인구 변화 통계, 고용노동부의 산업별 인력 수급 예측, 행안부의 귀농·귀촌 자료 등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계된다면, 한 지역 학교의 존립 가능성은 훨씬 정밀하게 판단될 수 있다. 동시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데이터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반영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현실을 설명하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할지는 지역 공동체의 몫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 인공지능 튜터, 디지털 교과 콘텐츠 등의 도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수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의 질도 이전보다 훨씬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학교는 반드시 대형화되지 않아도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공 데이터와 기술은 함께 증명해 주고 있다.

결국 지역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고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공공 데이터 기반 통폐합 정책의 진정한 방향이어야 한다. 교육은 경제 논리나 숫자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 데이터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던 지역 공동체의 삶과 가능성을 ‘보이게’ 만드는 도구이며,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혁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