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데이터로 본 지역별 인구 감소 문제와 대응 정책

인구 감소, 지역 사회의 조용한 위기

대한민국은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고착화되었고, 그 결과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 출산율 저하, 노년층의 사망률 증가가 겹치면서 많은 지자체는 사실상 ‘지방 소멸’의 위험에 놓여 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공 데이터를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 중 약 40% 이상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인구 3만 명 이하의 농산어촌 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행정구역의 존립 문제를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 경제 기반, 복지 서비스의 존속 여부를 위협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수년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한참 밑돌고 있으며, 매년 수백 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줄줄이 철수하면서 ‘사람이 떠나고 삶의 기반도 무너지는’ 악순환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공공 데이터는 이러한 현상을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의 속도, 세대별 이동 경향, 경제력 분포, 서비스 접근성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특히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플랫폼, 통계청의 지역별 고령화 지수, 행안부의 인구 이동 현황, 교육부의 학령인구 통계 등 다양한 기관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인구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공공 데이터로 확인한 지역별 인구 감소 현황

 

공공 데이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지역별 인구 감소의 원인과 특징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유출 대상자의 대부분은 20~30대의 청년층이다. 이는 지역 대학 졸업 이후 취업과 주거 문제로 수도권을 선택하는 청년 인구의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수치로, 지방의 청년 인프라가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통계청이 제공하는 ‘고령화 지수’와 ‘출생 대비 사망자 비율’ 자료를 통해 보면, 전남, 경북, 강원 등의 시군구가 가장 빠르게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상북도 군위군의 경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며, 학교 통폐합, 공공의료 붕괴, 노인 단독 가구 증가라는 문제와 맞물려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리정보 시스템(GIS)과 연계된 공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면, 인구 감소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도서 지역이나 산간 마을은 인구 감소와 함께 건물의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생활 기반 시설 접근성도 낮아지면서 주민 이탈이 가속화된다. 이와 같이 공공 데이터는 인구 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정책 설계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도 역할을 한다.

 

데이터 기반 대응 정책의 사례와 방향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그에 따른 맞춤형 지역 전략이다. 이 법은 인구 감소가 급격한 89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국비 사업을 우선 배정하는 구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을 장려하고 있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 사례다. 의성군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 유출의 원인이 청년 취업 부진과 교육 인프라 부족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지역 내 청년 창업 지원센터, 원격 교육 캠퍼스, 소셜벤처 인큐베이터를 구축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클라우드’를 통해 유휴 건축물 현황과 접근성 정보를 분석한 뒤, 실제 주민 수요에 맞춘 방식으로 기획된 것이다. 의성군은 이 전략으로 2023년 이후 청년 순유출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고, 지역 내 청년 고용률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또한 전라남도 해남군은 인구 고령화와 유소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데이터, 보육 서비스 접근성 정보, 이주민 만족도 통계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해남군은 202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4를 기록하며, 지역 인구 증가 가능성을 보여준 선도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은 단순한 인프라 투자보다 실제 수요와 원인에 근거한 정교한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데이터 중심 인구 정책의 과제

 

공공 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인구 감소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움직임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첫째, 많은 기초 지자체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기술적 역량이 부족해, 데이터는 존재하되 제대로 읽고 분석하지 못하는 ‘데이터 문해력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지방 행정의 구조적인 한계이기도 하며,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툴킷이나 컨설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다.

둘째,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결합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아직 미흡하다. 예를 들어 통신사나 플랫폼 기업이 가진 유동인구 데이터, 쇼핑 및 소비 패턴 정보는 공공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데이터 공유 체계 부재, 부처 간 협력의 어려움 등이 통합 분석을 가로막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 인구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인구 감소를 단순히 ‘막아야 할 재난’으로 접근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춘 재구성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구가 적더라도 자급자족 가능한 마을, 공동체 중심의 삶, 디지털 기반 행정 등으로 지역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나침반이자 동력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인구 정책이야말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